김병욱 의원, “재난위험시설 21개 학교, 보수예산 천억이 없어 방치”

또한, 초중등학교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은 전체건물 70,167개 중 6,294개(8.9%)개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북이 889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827개, 서울 713개. 경기 647개, 경남 608개, 전북 521개, 충남 489개, 부산 340개 등이었다.

김병욱의원은 “이번 경주 5.8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이 내진 설계는커녕 안전성에 위험에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천억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건물의 내진성능 확보 뿐 아니라 재난위험시설,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을 위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부도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추가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