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황영철 의원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앱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0억 원의 국민세금을 들인 공공앱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조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 앱을 전수조사해 구축 및 운용비용, 실제이용자수를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402건 중 폐지·대상 160건, 기재오류 7건을 제외한 1,235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폐지·정비했다고 발표한 642건은 제외했다.

구축 및 운용비용은 1,001억9,500만원이 들었으며, 총 114,980,570건을 다운받았다가 삭제하고 실제 이용하는 유지건수는 32.0% (36,775,319건)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만든 공공앱의 유지율이 23.7%로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 30.6%, 공공기관은 34.8%였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당 평균 구축 및 운용비용(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무료제작 383건 제외)은 1억1,700만원에 달했다. 실제 구축 및 운용비용을 구간별로 보면 10억 이상이 15건, 10억~5억 19건, 5억~1억 170건, 1억 미만 648건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적절한 관리체계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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