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어린이들 안전한 사회 환경 만들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춘천시는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망가져 방치 될 때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는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사회적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로 조례안에 따르면 정기 시설검사에서 불합격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 요인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주체게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이번 조례안에서는 각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가 해당 시설에 따라 전담 지정 관리토록 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실내 놀이터는 식품의약과,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아파트 놀이터는 건축과, 대형마트 놀이터는 경제과, 일반 공원 놀이터는 경관과가 전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11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지금은 해당 어린이 시설에 대한 관리부서가 명확치 않아 지도 감독, 개선 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시는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