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비민주적 교육 바꾸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필요”

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위주이며,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형 국가교육추진,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교육 주체의 참여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완전한 지방교육자치 실현 △교육 민주주의 완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파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을 이끌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위원회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주체의 참여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지방교육 재정 확대,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 △선거연령 인하를 통한 고등학생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제시했다.

한편, 미래교육포럼은 교육에 대한 변화의 열망을 국가 교육개혁 정책으로 수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토론회로서, 교육주체와 시민이 만드는 최초의 교육 개혁안을 성안하려는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