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입찰담합 근절 위해 무거운 처분 부과 입장" 밝혀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과 담합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인천 남동을) 제출 받은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입찰담합에 대한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어도 특별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해준 것이 큰 원인”이라며 “특별사면 배제, 공공입찰 제한, 3진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할 것”이라며 “(담합 건설사는)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업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자재, 부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원산지 표시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FTA위반, 통상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은 “입찰담합은 곧 시장퇴출이라는 기준점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건설 산업 투명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