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출생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70 시·군·구·읍·면(출장소 포함) 중 출생신고가 10명 이하인 곳이 42.4%에 달하는 708곳으로 지자체 인구 절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자료 기준으로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읍·면은 41곳이었다. 이중 법원출장소와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면 10곳에서 지난해 실제 한 명도 출생하지 않았다.
출생신고 인원별로 살펴보면 1명이 출생신고를 한 곳은 43곳, 2명 56곳, 3명 69곳, 4명 75곳, 5명 87곳, 6명 86곳, 7명 69곳, 8명, 67곳, 9명 57곳, 10명 58곳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10명 이하를 출생신고 한 곳이 없었으며, 인천은 30곳, 울산 3곳, 경기도 25곳, 강원도 64곳, 충청북도 57곳, 충청남도 69곳, 전라북도 94곳, 전라남도 110곳, 경상북도 135곳, 경상남도 119곳, 제주도, 세종시 각 1곳 등으로 농산어촌 지자체의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출생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과소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지방 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