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킬체인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일부 사업 예산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삭감되어 3축체계 조기구축이라는 당초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킬체인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일부 사업 예산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삭감되어 3축체계 조기구축이라는 당초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12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킬체인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일부 사업 예산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삭감되어 3축체계 조기구축이라는 당초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도 국방예산안’자료에 따르면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사업 중 8개 사업에서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예산보다 559억 원이 기재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 또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3축체계 구축사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군이 2020년 초까지 조기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새정부의 첫 국방예산에서부터 3축체계 구축 예산이 원활히 반영되지 못해 2020년대 초 조기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축체계 구축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킬체인 사업 중〈탄소 섬유탄(R/D) 사업〉5억원,〈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원,〈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원이며, KAMD 사업 중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지대공 미사일인〈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예산 50억원, KMPR 사업 중에서는 참수작전용〈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예산 3억원 등 92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감액된 사업으로는 킬체인 사업에서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이 87억원 감액됐고,〈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원,〈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원 등 3개 사업에서 467억 원이 감액됐다.

국방부는 당초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 사업을 중심으로‘17년 예산 대비 방위력개선비를 10.5% 대폭 증가해 집중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17년도 대비 87.8%(병장기준 월 급여 216,000원 → 405,000원)로 인상해 병 봉급 예산만‘17년도 1조 472억 원에서‘18년도 1조 8,140억 원으로 73.2%p 크게 증액시켰는데,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1조 7,776억원보다 364억 원이 조정 과정에서 추가 증액되었고,

18개월 복무 단축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3,373명 증원을 위해서도 전년도 517억 2,800만원에서 214억 4,400만원 증액(41.4%p)된 73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704억 3,100만원보다 조정 과정에서 27억 4,100만원이 추가 증액되는 등 북핵과 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보다 대선공약인 장병 복지 등 전력운영비에 전체 국방예산(43조 1,177억 원)의 69%(29조 6.352억 원)를 집중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대통령의 안보포퓰리즘 공약인 병 봉급 인상과 18개월 복무단축을 위해 3축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 대통령 공약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불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당초 국방부의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 신청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된 이유와 이로 인해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에 미칠 영향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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