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장애아동을 둔 부모 2명이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고, 장애아동을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대상으로 등록한 후 제공인력 카드를 바꿔 본인의 아이를 돌보면서 허위결제를 하여 3년간 6천만원을 부당청구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음악수업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자격증이 있는 지인을 허위등록한 후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을 통해 7천만원을 부당청구하는 등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송파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수급 내역’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2014년 18,014건에서 2016년 26,246건으로 1.5배 증가하였으며, 적발 금액은 2014년 1억 1,603만원에서 2016년 6억 8,334만원으로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한해 적발 건수(18,014건)보다 금년 상반기 적발 건수(27,468건)가 1.5배 많으며, 적발 금액은 2014년에 비해 8.4배(9억 7,563만원) 증가하는 등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수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별로 부정의심 결제가 가장 많은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며, 그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발달재활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수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적발 건수와 비교하여 적발 금액 증가가 훨씬 가파르다”며 “사회서비스바우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수급자가 짜고 부당청구를 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의심 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수행하거나, 클린센터의 제보·정보원과 지자체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적발건수 대비 적발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며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