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은 16일(월)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실적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보증해주는‘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16일(월)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실적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보증해주는‘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윤관석 의원은 16일(월)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실적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보증해주는‘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중도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17년 8월까지의 총 692건의 사고 가운데 신용불량정보저촉(71건), 파산·회생·청산자(22건), 거래정지(1건) 등 저신용자들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개인들에 대해 개인 신용, 소득, 부채현황 등 별도의 신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중도금 대출 실적은 도입한 해인 2012년 3조 8천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24조로 무려 32배나 증가했고, 대출 사고 금액은 도입 이듬해인 2013년 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50억원으로 11배가 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에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8·2 대책으로 나온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DSR을 적용하도록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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