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7일(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문제와 통행료 과오납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이 1,114억 9,3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기간 전체 미납액 1,114억 9천3백만 원 중 사후 수납액은 1,043억 4천9백만 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71억 4천4백만 원에 달한다.
노선별 미수납 금액 기준 상위 노선을 살펴보면, 경부선이 46만 2천건, 18억 1천9백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외곽순환선이 9억 7,200만원, 영동선 9억 900만원, 서해안선 8억 1,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윤관석 의원은 “도로공사는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반 등을 운영해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미납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라며“도로공사는 미납을 예방하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과오납된 금액은 총 12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 6,456만원, 2013년 2억 4,033만원, 2014년 2억 2,033만원, 2015년 2억 2,019만원, 2016년 2억 1,705만원으로 연 평균 약 2억 3,249만원이 발생했고, 올해도 8월까지 1억 1,401만원으로 조사됐다. 총 과오납 금액 중 환불금은 2억 4,340만원으로 환불률은 19.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통행료 현급 수납시 계산착오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고속도로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시설인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개선과 과납금에 대한 환불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