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시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추청치보다 실제수익률이 4년째 더 밑돌아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이 2060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송파병)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점에 대해 기관별 전망에 차이가 있다”면서 “2013년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지난해 국회예산처에서는 이보다 2년 앞당겨진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자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재정계산에 적용된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이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줄곧 재정계산 시 투자수익률 추정보다 실제 수익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2015년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은 6.8%였는데, 실제 수익률은 4.6%로 무려 2.2%p 차이가 났으며, 2016년도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은 7.2%였는데, 실제 수익률은 4.8%로 2.4%p나 차이가 났다”면서 “이처럼 4년째 추정치보다 수익률이 낮다면,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이 제3차 재정계산 시의 2060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018년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4차 재정계산을 하게 되는데, 추계 방법과 추계에 적용되는 가정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금년 8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년도도 2026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히고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초저출산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단계적 보험료 인상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