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전례없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노후기금인 국민연금을 세대갈등의 진원지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2060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세대 간 형평성을 지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OECD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00명당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2050년엔 100명당 71.5명, 2075년엔 80.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75년 77.2명으로 예상되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 결국 기금을 소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연금 수혜자보다 보험료 납부자가 적어지면 기여율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독일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윤종필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국민연금도 연금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한다고 조언했다”며 “수급자 비율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기금 소진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은 불만스러운 제도”라며 “국민연금이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전쟁의 원인이 되지 않으려면 급증하는 노인부양률을 감안한 기금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